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다양한 복지 정책과 지원 제도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우리 가구의 중위소득 구간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방법 그리고 소득 구간별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전체 가구의 절반은 이 소득보다 많고, 나머지 절반은 이 소득보다 적습니다. 이는 평균 소득과 달리 극단적인 고소득이나 저소득 가구의 영향을 받지 않아 소득 분포의 중앙값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이 기준을 활용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서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위소득 조회방법
자신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래링크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보험료조회 메뉴에서 최근 납부한 월평균 건강보험료를 확인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 및 정산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본인의 월평균 건강보험료와 아래 월 소득인정액 기준표와 비교하여 자신의 소득 구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196007원보다 낮은 구간에 해당되는 가구이며, 100% 구간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392013원 정도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아래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인정액을 더 쉽게 계산하고 이를 통해 복지 혜택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 혜택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다양합니다. 주요 구간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구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정부 복지 급여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가 대상이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대상이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대상이며,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대상이며,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청년 복지 정책에서도 중위소득은 활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대상으로 하며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대상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대상,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대상으로 시행하며, 꿈나래통장은 가구소득 중위 80% 이하 대상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은 가구소득 중위 80% 이하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각 복지 혜택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적인 변화와 소득 분배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 결정자들은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위치를 파악하여 재정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한 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초생활 수급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정기적으로 중위소득 기준과 복지 정책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